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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시의적절 처방, 청년 고용 활성화 최선"

일각선 "생색내기 불과, 인위적 일자리는 한계"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15-07-27 21:22:3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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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27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 상반기 청년 실업자 숫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2017년까지 20만 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이번에 제시하고 나섰다. 그만큼 청년 구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2017년 말까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호평이 많다. 정부의 통제가 어려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손을 대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 세제혜택과 재정보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3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만 되면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도 이날 청년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 호전에 따라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턴 및 직업훈련을 통한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 제공에 대해서도 의문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인턴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정부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 사태에 직면한 정부로서는 재정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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