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관광활성화 ·가계부채 대책부터
- 청년고용안까지 이달 다 쏟아내
- 내달엔 소비촉진 위한 세법 개정

- 추경 투입 4분기는 돼야 효과
- 반등 실패 땐 朴정부 사면초가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올 하반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종식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을 이뤄낼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이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들을 계속 쏟아냈다.

지난 9일에는 관광산업과 벤처,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 분야에 '5조 원+α'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내년까지 116조 원 이상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정책도 같은 날 나왔다. 지난 22일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또 지난 27일에는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8만8000개를 만들고 12만5000명에게 인턴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소비여건 개선과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기존 세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거의 다 나온 셈이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11조5639억 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 편성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재정보강이 꼭 필요하다는 정부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이 예산을 올해 거의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자부문을 통해 10조 원가량을 더 동원하기로 해 그만큼 자금 여력이 풍부해졌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건이 대부분 갖춰져 이제는 정부가 얼마나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진행하는가에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됐던 메르스도 28일로 종식돼 큰 걸림돌 하나가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예상대로 단기간 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다. 정부는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는 아무리 빨라도 올 4분기나 내년이 돼야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3.1% 달성은 힘들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 등 다수의 민간기관에서 올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행마저도 2.8% 성장을 점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추경 집행이나 일련의 내수 회복 및 수출 촉진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추경 외에는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민관 자금 동원이 정부 의도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당초 기대대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때 정부로서는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추경을 하고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나가서는 집권 하반기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