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력 증강·청년 고용 중점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방침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사업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11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고,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의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비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큰 폭의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분배 초점은 박근혜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복지, 대북 전력 증강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목적으로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한편 기업과의 상생 협력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대북 전략 증강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강화 외에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제고, 보육·주거·의료서비스를 통한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 상승 등을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 확충보다는 민자 유치가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재정난을 고려해 기능 중복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인 융·복합 문화콘텐츠 지원으로 지속적인 한류 확산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