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주역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오른쪽 사진은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동악법 분쇄! 노사정위 야합 무효선언'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민주노총 "대타협안 수용불가"
-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 밝혀
- 노동개악 저지 대책기구도 추진

-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성명
- "핵심쟁점 기대에 못 미쳐
- 부족한 부분 입법청원할 것"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목적으로 만들어 낸 대타협안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해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데다 경제단체들도 합의 내용을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어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노사정위는 합의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노사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 과정에서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 왔던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법은 양측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노동부문 구조개혁 완료 계획을 언급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입법, 사측은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양보,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노사정위 대타협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각계에 주문했다.

반면 노사정위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대타협안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균 위원장 삭발식 및 '노사정 야합 분쇄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전국 지역본부 동시다발 규탄 집회,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 오는 19일 총파업 선포대회를 겸한 대대적인 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여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반노동 정책에 분노하는 모든 노동세력을 하나로 결집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경제단체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15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위의 타협안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의 핵심쟁점이 이번 대타협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노사정위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