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
- 금융중심지법만으론 한계"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현금융단지를 금융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이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뒀던 만큼 이제는 특구 지정을 통해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 유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부산경제진흥원은 1일 부산금융중심지의 백오피스(후선업무) 부문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진행한 '부산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이번 용역으로 국내외 펀드산업의 환경을 분석해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 해외 펀드 허브 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의 펀드산업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을 제안했다.

문제는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현재의 금융중심지법으로는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법인세 일부 감면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부산시 조례에 따른 지원 정책도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파생·선박·해양 및 후선업무 등 특화부문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두 기관은 현재 금융중심지법의 빈약한 내용과 전담 추진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금융특구법을 제정해 부산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추진 동력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려면 제주도특별법과 같은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규제·조세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