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경제 논쟁이 일고 있다.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로 금리에 도달해 통상적인 유동성 확대방식인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더 이상 채택하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이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서 강봉균 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유럽형 방식의 양적완화를주장한 바 있다.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으로 3∼5년인 가계부채 만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강 전 위원장의 공약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한은이 산금채와 MBS를 직접 사들이는 내용으로 실현되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한은법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 또는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정부보증채만 한은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경제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공연히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양적완화보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산은과 주금공에 출자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1.5%(현행 기준금리)라는 통화정책의 여유도 있고, 섣부른 양적완화 도입은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해외에 광고하는 꼴인 데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