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금 마련 방안이 올 상반기까지 확정된다.

4일 정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까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이 확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경제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재정 투입,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한은의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채권 인수 등의 방법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확충 규모는 향후 논의될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수단부터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곧바로 이행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하려 한다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부장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지금 상황이 유지될 경우, 더 나빠질 경우, 낙관적이 될 경우 등 시나리오별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 있다"며 "다행히 한국은행이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제 밀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