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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결렬에 수산업계 '비상'

정부, 갈치 할당량 증액 요구에 일본 "입어 척수 줄여라" 거부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6-06-30 20:08:0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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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日 EEZ내 조업 금지
- 고등어 어업 등 타격 불가피

최근 열린 2016년 한일어업협상이 양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내산 고등어의 90% 이상을 잡는 대형선망 어선의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이 7월부터 중단되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어황 부진으로 일본 해역 내 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입어 중단에 수산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한일 정부 당국 간 어업협상 불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9일부터 조합 사무실에 회원 선사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적어도 잠정 입어 문제만이라도 타결되길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우리 정부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2~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 어선의 갈치 할당량을 2150t에서 5000t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미수용 시 한국 EEZ 내 일본 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포석을 깔았다. 반면 일본은 한국 갈치 조업 연승어선의 일본 EEZ 내 입어 척수를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제안 철회를 주장했지만, 일본이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그 결과 우리 어선은 2015년 어기가 끝나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본 EEZ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EEZ 내 어장 의존도가 높은 대형선망 업계에서는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일본 EEZ 구역으로 고등어 자원이 몰리면서 지난해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9%(200억 원가량)를 이곳에서 거둘 정도로 국내 어선의 조업이 잦기 때문이다. 대형선망 측은 "7월 이전에는 일본 수역 조업이 많고, 이후 제주도나 흑산도 앞바다 조업이 많다"며 "현재 어선 상당수가 제주도 앞바다로 옮겼지만, 어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일본 EEZ 조업 금지 상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본도 이점을 알고 협상에 임한 만큼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해야 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015년 1월 합의된 어업 협상 이후 한국 어선은 일본 EEZ에서 3만7000여t을 어획했지만, 일본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3900여t을 잡는 데 그쳤다. 한 국내 선사 관계자는 "선망 위주로 한국 EEZ에 들어오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일본 수역에 다양한 업종이 조업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정 어종에 집착해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다른 업종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일본 EEZ 내 조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일본과 조업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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