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국장급 협상 제안할 것"
지난달 말 우리 정부와 일본 간 2차 어업협상 결렬의 여파가 고등어뿐 아니라 국내 대체어장이 없는 어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상당수 어가가 갑작스러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선 철수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3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지적된 것은 지난 1일 부산 서구 남부민동 대형선망수협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열린 한일어업협상 결렬 후속 어민 간담회 때였다. 이날 해수부 측은 "이달 수온이 올라가면 고등어 자원이 늘어 협상에 유리하다"며 어민들을 달랬다. 하지만 고정식 연승(붕장어 조업) 등 국내 대체 어장이 없는 업종들은 "일본 쪽 EEZ 내 조업이 불가능하면 한해 농사를 망친다"며 "협상 결렬에 대한 귀띔도 없이 어장 철수 통보를 받아 척당 수천만 원의 출어비용 손실이 생겼다"고 따졌다. 해수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업계에 협상 추이를 전하겠다"면서도 "이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뒤 일본에 일괄타결을 위한 국장급 협상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협상 카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정식연승협회 측은 "2014년 일본 어민끼리 문제가 없다고 합의한 (지그재그) 조업 방식을 일본 정부가 자국 수역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협상에 활용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또 일본 내 199t짜리 고등어잡이 대형 어선 신조선 수가 느는 것도 협상 때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일 간에는 2015~2019년 어기 동안 공동수역 내 199t 어선의 시범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일본서 갈치만 물고 늘어지는데, 고등어 배를 문제 삼을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지만, 일본 대형 배들이 사실상 시범조업 이상의 어획을 하는 만큼 이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일본 협상력 약화 요인인 국내 수역 내 조업량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선망수협 임준택 조합장은 "통영 욕지도 앞바다 모래 채취로 고등어 산란장 훼손이 심각하다. 그 결과 고등어 상당수가 일본 EEZ 안에서 산란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승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