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 시 보유기간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이혼의 경우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우선 이혼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A 씨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전받은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혼 재산분할의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 이전 소유자인 '이혼 전 배우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가액도 이혼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고, 단지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듯 소유권 이전 사유가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B 씨는 5년 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주택 한 채를 이혼 재산분할로 올해 초 이전받았고, 이 주택만 보유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말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 위자료 성격이었다면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겠지만, 재산분할 사유는 남편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세 부담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혼 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매도일이 5년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 처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받은 날 현재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배우자 이월과세'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소멸 되더라도 '배우자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예를 들어 C 씨는 전 남편이 2010년 1월에 구매한 아파트 한 채를 2013년 10월 증여받은 후 2015년 5월 이혼했다. C 씨가 올해 아파트를 팔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정하고 싶다면 2013년 10월부터 5년 뒤에 매매하면 된다.

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