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해 '협상 재개를 위해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다"며 "일본이 논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열어놓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경 분리가 맞다고 생각해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중단 발표 이후) 전혀 접촉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대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중국 인민은행총재와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중 정부는 지난해 4월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약 64조 원)으로, 2017년 10월 10일 만기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 측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차관보는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가 1200억 달러인데 중국 쪽이 560억 달러로 절반이나 돼,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