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급여소득에서 매월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매월 원천 징수하는 금액은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평균적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하여 개인별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장인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데 이때 공제하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1년간의 총 급여가 확정된 후 각종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확정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하에 종합소득세를 산출해 연말정산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소득공제란 세금부가 대상인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러한 필요경비는(비과세소득) 소득을 벌기 위해 들어간 돈인데 다시 세금을 낸다는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처지에 따라 가처분 소득 또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또한 소득공제에 반영한다.

같은 5000만 원의 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미혼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일률적 세금부과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에 한해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조정하고 나온 산출세액에서 아예 세금을 빼주는 과정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 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위한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공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치고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거나 더 내기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득.세액공제 내역에 대해 조회한 후 PDF로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동의 현황 화면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하면 조회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요건 판단 시 기준이 되는 100만 원은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합계액을 말한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체크포인트를 나열하고자 한다.

▲건강 보험 : 전액 소득공제

특별소득 공제 항목 중 건강 보험료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건강 or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전액 공제된다.

▲국민 연금 : 전액 소득공제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공적연금 포함) 또한 전액 공제된다.

▲보험료 : 12% 또는 15% 세액공제.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도 100만 원기준으로 12%세액 공제하고,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역시 납입한도 100만원기준 15% 세액 공제한다.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 세액공제 15%. 장애인의료비는 전액공제 의료비로 분류되고 기타의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700만 원 한도로 한도적용 대상 의료비로 구분된다. 전액공제의료비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한도적용 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한다.

▲교육비 : 세액공제 15%. 본인과 장애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교육비로 분류되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을 둔 부모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연간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공제 대상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이용 분부터 신용카드의 15%,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은 30%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 연 700만 원 한도 12% or 15% 세액공제. 연금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금저축만으로는 400만 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한 금액은 한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 연 2000만 원 이하 공제 대상 기부금의 15%, 2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한 거주자 본인이 공제대상자이지만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명의 지출 분에 한한다. 본인 명의 지출 분에 한정된 기부금(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은 한도초과 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그리고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일부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50만 원),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한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은 수고스럽지만 챙겨봐야 할 대상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동래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