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45%까지 늘어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고, 개선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현재 42.5%에서 45%로 높아진다. 보험권은 25%고 올해 달성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상환 비중도 은행권(50→55%) 상호금융(15→20%) 보험권(40→45%)에서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목표비율은 당초 올해까지 설정됐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DSR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는 DSR은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가계부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은행 가계대출과 관련된 차주, 담보, 소득 정보 등을 전산화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영업자 대출도 업종별·유형별 미시 분석한다.

금감원은 은행리스크분석팀, 거시건전성연구팀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화한다.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 서비스'도 마련한다. ▷은행권계좌통합관리시스템 ▷크레딧포유(신용정보, 보험)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 증권·서민금융기관 정보까지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비교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