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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재정지원 법안 발의 잇따라

한일어업협상 지연되면서 어기 놓친 어민 피해 막대

  •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   입력 : 2017-05-21 19:20:5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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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하고
- 대체어장 출어경비지원 등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 위원은 22일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으로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23일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할 경우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상의 어기(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새로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 10개월 이상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대형선망, 연승, 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이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의 가장 큰 쟁점은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어법인 연승 어선 입어 척수 때문이다. 대부분 제주 선적으로 일본에서 주로 갈치를 잡는다. 일본 측은 줄곧 우리나라 연승어선 206척의 3분의 1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승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어업인들은 "연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만이라도 협상을 타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장 최근 협상인 지난 3월 이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일괄타결을 원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측과 협상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7월 새 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법안이 마련되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일어업협상에서 '연승 입어 척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묵은 문제인 만큼 정부는 '장롱 면허' 조사와 함께 근본적으로 현재 어선 거래가격의 40~50% 수준인 감척 보상비를 늘려 추가 감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어장 지원의 경우, 예를 들어 러시아로 진출할 경우 러시아와의 협상도 선행돼야 하고, 정부 주도로 러시아 해역에서의 어종과 해황 유통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업종 간 갈등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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