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업인 재정지원 법안 발의 잇따라

한일어업협상 지연되면서 어기 놓친 어민 피해 막대

  •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   입력 : 2017-05-21 19:20:5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하고
- 대체어장 출어경비지원 등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 위원은 22일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으로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23일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할 경우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상의 어기(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새로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 10개월 이상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대형선망, 연승, 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이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의 가장 큰 쟁점은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어법인 연승 어선 입어 척수 때문이다. 대부분 제주 선적으로 일본에서 주로 갈치를 잡는다. 일본 측은 줄곧 우리나라 연승어선 206척의 3분의 1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승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어업인들은 "연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만이라도 협상을 타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장 최근 협상인 지난 3월 이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일괄타결을 원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측과 협상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7월 새 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법안이 마련되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일어업협상에서 '연승 입어 척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묵은 문제인 만큼 정부는 '장롱 면허' 조사와 함께 근본적으로 현재 어선 거래가격의 40~50% 수준인 감척 보상비를 늘려 추가 감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어장 지원의 경우, 예를 들어 러시아로 진출할 경우 러시아와의 협상도 선행돼야 하고, 정부 주도로 러시아 해역에서의 어종과 해황 유통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업종 간 갈등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4. 4[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5. 5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6. 6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7. 7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8. 8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9. 9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10. 10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3. 3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부산 도시가스 사용량 3년간 64%↑…내달 '진짜 요금폭탄'
  2. 2소득 7500만 원 이하면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3. 3이재명 "헌정 질서 파괴 현장",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정점 의심
  4. 4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차, 2개월 만에 ℓ당 237원→75원
  5. 51052회 로또 1등...18명 23억 4천168만원씩
  6. 6'우리가 이재명이다' vs '이재명 구속하라'
  7. 7부산은행도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
  8. 8가스공사 평택 기지, 세계 첫 5000번째 LNG선 입항 달성
  9. 9정승윤 권익위 신임 부위원장 "'오또케' 여성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
  10. 10日경찰 "야쿠시마섬서 한국인 등산객 실종…수색 어려워"
  1. 1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2. 2[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3. 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도 유죄... 교육감직 위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6. 6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7. 7경무관보다 총경이 먼저?… 해경 내부선 ‘계급 역행 인사’ 우려
  8. 8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 "독재정권 폭압 맞서 당당히 싸울것"
  9. 928일 신규확진 전국 2만3612명, 부산 1635명... 사흘만에 감소세 전환
  10. 10참사 키운 '불법 구조물'... 이태원 해밀톤 대표 불구속 기소
  1. 1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흥국생명 양강 체제
  2. 2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3. 3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4. 4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5. 5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6. 6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7. 7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8. 8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9. 9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10. 10‘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박람회장 변천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