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업인 재정지원 법안 발의 잇따라

한일어업협상 지연되면서 어기 놓친 어민 피해 막대

  •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   입력 : 2017-05-21 19:20:5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하고
- 대체어장 출어경비지원 등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 위원은 22일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으로 ▷폐업지원금 우선 지원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새로운 어장 개발 및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23일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을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각국과의 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할 경우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상의 어기(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새로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 10개월 이상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대형선망, 연승, 오징어채낚기, 중형기선저인망 등이다.

한일어업협상 지연의 가장 큰 쟁점은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를 잡는 어법인 연승 어선 입어 척수 때문이다. 대부분 제주 선적으로 일본에서 주로 갈치를 잡는다. 일본 측은 줄곧 우리나라 연승어선 206척의 3분의 1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승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어업인들은 "연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만이라도 협상을 타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장 최근 협상인 지난 3월 이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일괄타결을 원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측과 협상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7월 새 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법안이 마련되는 데 의의가 있지만 한일어업협상에서 '연승 입어 척수'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묵은 문제인 만큼 정부는 '장롱 면허' 조사와 함께 근본적으로 현재 어선 거래가격의 40~50% 수준인 감척 보상비를 늘려 추가 감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어장 지원의 경우, 예를 들어 러시아로 진출할 경우 러시아와의 협상도 선행돼야 하고, 정부 주도로 러시아 해역에서의 어종과 해황 유통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업종 간 갈등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3. 3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7. 7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8. 8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9. 9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9. 9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10. 10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9. 9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10. 10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1. 1“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7. 7“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8. 8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24∼28도…가끔 구름 많음
  9. 9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0. 10‘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4. 4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