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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결렬 한일어업협정 내달 재협상

새 어기 앞두고 일정 조율 중 입장 팽팽히 맞서 합의 불투명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5-28 19:03:44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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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결렬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일 양국이 2017년 어기를 놓고 내달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일본 측과 2017년 어기(2017.7.1~2018.6.30)의 어획 할당량과 입어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새 어기를 앞두고 협상을 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6월 안에 하긴 해야 하는데 일본 측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있을지, 6월 내 끝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5월 말~6월 초에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일본 측은 6월 중순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협상 당사자도 과거처럼 과장급에서 시작할지 바로 국장급으로 출발할지를 두고 고민중이다.

지난해 6월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때는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고 갈치 할당량을 2150t에서 5000t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위반 조업, 조업 마찰과 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갈치를 잡는 우리 연승어선 입어 허용 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줄이겠다고 맞섰다.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협상이 결렬된 건 2014~2015 어기 이후 두 번째다. 특히 한 해 어기가 끝나가도록 아예 물꼬조차 트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달 중 재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이 EEZ에 대한 어업 의존도가 일본보다 월등히 높아 협상에 불리한 데다 경색된 양국 관계도 여전히 변수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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