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선공약 부산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공수표 되나

금융위, '주식회사' 형태 설립…국정위에 보고 사실상 '반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6-04 20:08:0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선업 지원은 여전히 난색
- 박근혜 정부때 이미 무산 전력
- 금융업 관점에서만 접근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 공약인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선박금융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반대해온 금융위가 사실상 대통령 대선 공약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이어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새 금융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사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형태로 선박금융공사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해운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만, 해운선사의 신규 발주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조선업의 물량 수주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박금융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은 사실상 공사 설립을 포기하는 '눈가림식 공약 이행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를 내세워 무산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시 부산 정치권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요구에 대해 비슷한 기능을 가진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주식회사 형태의 선박금융공사가 해운선사 신규 발주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운선사들이 국내 조선사보다 더 저가의 중국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이번에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 강국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선박금융공사를 금융업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국정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출신의 한 의원은 "금융위가 박근혜 정부에서 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원래 공약대로 공사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