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통신비 절감 의지 강하고
- 찬성 여론 강해 업계 부담 가중
- "취약계층 사용 업종특성 고려를"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월 1만1000원)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익 악화를 우려한 대형 통신사들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알뜰폰 업계가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 고객을 유치해 온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사업경쟁력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해당 공약의 취지가 알뜰폰업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조만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만나 해당 공약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절감'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알뜰폰업체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2011년 7월 도입됐다. 이동통신 3사보다 1만~2만 원가량 낮은 요금제를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가격 메리트가 없어져 업계 전반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알뜰폰 사업자 19개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주요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해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과열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CJ헬로비전만 봐도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97억9009만 원)은 전년 동기(190억7844만 원) 대비 48.7%나 급감했다.
여기에 "대형 통신사들(4G 중심)의 반발이 큰 만큼 2G(2세대)와 3G 요금제부터 우선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알뜰폰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알뜰폰 상품 중 80% 가까이가 2·3G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뜰폰업체들은 기본료 폐지에 따른 경영 악화 우려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 정부의 강력한 공약 추진 의지와 통신비 인하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국민 여론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은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한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지만 업계의 생태계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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