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강화
- 기장 일광 거래 다소 위축 전망
- 재건축 ·재개발 당분간 관망세
- 강서지역은 열풍 이어갈 듯
- 주택법 개정후 추가 조치 유력

정부가 청약조정지역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6·19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과 함께 부산을 주요 규제 대상지역으로 겨냥한 만큼 심리적인 위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청약시장 규제책이 예상보다는 느슨해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이 차관보,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부산은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에 추가됐다.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공공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산진구는 올해 들어 분양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76 대 1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상황이다. 두 지역 모두 향후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이미 예정돼 있어 과열된 열기를 사전에 식히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강화된 기장군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장군의 호황은 일광지구가 견인하고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으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부산 시장은 관망이나 위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 당장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활황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의 부동산 활황은 전국 최고수준인 청약 시장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를 규제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에도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정돼 있으나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부산은 청약조정지역 추가로 청약 기회는 줄었으나 여전히 전매 투자는 가능해 과열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산은 개발호재에 따라 일부 원도심을 제외하고는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청약조정지역만 옥죄면 오히려 풍선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에서 누락된 강서구의 경우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된 4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7~8월께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금융·자산경영학과) 교수는 "전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도입한 서울과는 달리 부산은 일부만 조정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서울 경기에서 밀려난 투자자들이 열기가 남아있는 부산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어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주택법 개정 이후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신규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부산 청약조정지역 추가 선정 지자체 택지유형 전매제한기간 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 민간 적용없음 동래구· 남구+부산진구 기장군 민간 적용없음 공공 소유권이전등기 시

◇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규제 조정 내용   현행 조정 대상지역 비고 LTV 70% 60%(서민· 실수요자 70%) 서민· 실수요자(디딤돌대출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DTI 60% 50%(서민· 실수요자 60%)   집단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