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개발·이용이 늘면서 올 상반기에도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134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19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개발 관련 허가·면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이용 행위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진 사업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749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229건(16.9%)에 달했다.

　해수부가 제시한 협의의견별로 보면 ‘조건부 동의’가 1312건(97.3%)에 달했다. ‘추가 영향저감방안 등 제시’가 6건이었고 사업계획 조정 의견은 1건이었다. 개발행위 자체에 대한 반려의견은 29건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359건(26.6%)으로 협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방 어항 및 물양장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신규신청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연장 신청 등이 늘어난 탓에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이어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224건(16.6%), 203건(15%)의 협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제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계획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를 더욱 강화해 우리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