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종이 계약서 없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날 전국 226여곳의 시·군·구와 공기업 30곳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 건을 전자계약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KB국민·우리·신한·경남·부산·대구·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춰준다. 또 매매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신청·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