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고용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 성장률 전망 0.4%P 상향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7-25 23:19:4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득주도·혁신 ‘쌍끌이 성장’으로 경제체질 개선
- 분배에 방점… 자치단체 예산 편성도 일자리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0%로 대폭 높였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을 소득 주도·혁신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 체질을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같은 핵심 생계비의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 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 예산 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턴기업, 지방 이전 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고용 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 지원을 외투 지원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2. 2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3. 3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4. 4[근교산&그너머] <1350> 양산 천성산~화엄벌
  5. 5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6. 6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7. 7BIFF 개막…송강호가 손님 맞고 주윤발이 후끈 달궜다
  8. 8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9. 9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10. 10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1. 1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2. 2PK 기초단체 집행률 1위 밀양…비결은 전문기관 위탁
  3. 3“보선 힘 보태자” 부산 여야도 서울 강서구로 총출동
  4. 4이재명, 이르면 6일 일선 복귀…보선 지원사격 나설 듯
  5. 5커지는 ‘다음’ AG 응원 조작 의혹…韓총리 “여론왜곡 방지 TF 꾸려라”(종합)
  6. 6“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7. 7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8. 8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9. 9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10. 10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1. 1경유 9개월 만에ℓ당 17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중 결정(종합)
  2. 2“해수담수화 클러스터로 부산 먹는 물 문제 해결”
  3. 3주가지수- 2023년 10월 4일
  4. 4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5. 5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6. 6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7. 7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8. 8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9. 9"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10. 10팬스타그룹 첫 호화 페리 '팬스타미라클호' 본격 건조
  1. 1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2. 2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3. 3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4. 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5. 5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6. 6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7. 7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8. 8“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가동
  9. 9수명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
  10. 10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시민대책위 꾸리고 재발방지 촉구
  1. 1‘타율 0.583’ 대체 발탁 윤동희, 대체 불가 방망이
  2. 2韓은 양궁, 日은 가라테 기대…막판 종합 2위 경쟁 치열
  3. 3男 400m 계주 37년 만에 동메달…김국영 뜨거운 안녕
  4. 4이우석-임시현 첫 金 명중…한국 양궁 메달사냥 시작됐다
  5. 5여자 핸드볼 결승 숙명의 한일전…여자 농구 북한과 동메달 결정전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10월 5일
  7. 7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8. 8‘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9. 9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10. 10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