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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고용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文정부 경제정책방향 … 성장률 전망 0.4%P 상향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07-25 23:19:4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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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혁신 ‘쌍끌이 성장’으로 경제체질 개선
- 분배에 방점… 자치단체 예산 편성도 일자리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3.0%로 대폭 높였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을 소득 주도·혁신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 체질을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같은 핵심 생계비의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 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 예산 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턴기업, 지방 이전 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고용 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 지원을 외투 지원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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