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경제 중심 가계·중기로 대이동…“재원조달 방안 찾아야”

경제 패러다임 변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7-25 22:28:3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낙수효과 기대하던 전략 폐기
- 노동시장 혁신 일자리 개선
- 불공정 근절로 중소기업 육성
- 경제위기 해법을 ‘고용’서 모색

- “부자증세로는 재원 크게 부족”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 성장은 소득 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5년의 청사진이 담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용우 기자
고착화된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라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그동안 소비 활동의 주체이자 분배 활동의 객체로만 여긴 가계를 경제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이로써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경기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막을 내렸음을 선언한 셈이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 전략을 통한 ‘낙수효과’를 버리는 대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의 견인차를 수출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복합 경제 위기를 푸는 실마리로 보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연간 4조4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연간 2조6000억 원)에 나선 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예산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키로 했다. 2010년부터 실시됐으나 체계가 미비하고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만 쓰이는 한계를 보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평가를 통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렸으나 한결같이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4. 4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5. 5'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6. 6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7. 7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8. 8'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9. 9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정치 자금 기부
  10. 10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4. 4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5. 5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6. 6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7. 7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8. 8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9. 9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0. 10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4. 4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5. 5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6. 6'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7. 7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8. 8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9. 9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10. 10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불황을 모르는 기업
식품업 바탕 오메가3 원료 날개 “연매출 300억 되면 상장”
세계 교역 최중심지 동남아 항만을 가다
중화권 선사 유치…인니 환적항만 개발 박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