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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경제 중심 가계·중기로 대이동…“재원조달 방안 찾아야”

경제 패러다임 변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7-25 22:28: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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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 기대하던 전략 폐기
- 노동시장 혁신 일자리 개선
- 불공정 근절로 중소기업 육성
- 경제위기 해법을 ‘고용’서 모색

- “부자증세로는 재원 크게 부족”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 성장은 소득 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5년의 청사진이 담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용우 기자
고착화된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라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려면 그동안 소비 활동의 주체이자 분배 활동의 객체로만 여긴 가계를 경제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이로써 정부가 수출, 대기업을 경기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막을 내렸음을 선언한 셈이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 전략을 통한 ‘낙수효과’를 버리는 대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의 견인차를 수출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복합 경제 위기를 푸는 실마리로 보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연간 4조4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연간 2조6000억 원)에 나선 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예산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키로 했다. 2010년부터 실시됐으나 체계가 미비하고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만 쓰이는 한계를 보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평가를 통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렸으나 한결같이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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