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불투명하고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한진해운 파산 과정에서 정부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의 혁신위 논의 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오는 12월 중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 개혁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별관 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이 결정됐고, 논의 내용도 비공개되는 등 불투명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였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이견 조정이 미흡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별관 회의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혁신위는 이어 “오랫동안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해온 게 결과적으로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구조조정 추진 시 정부 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부 개입 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또 기간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