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였다. 당시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14.08%)보다 낮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금융위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의 심사 사례나 시장 참가자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직전 분기말 기준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금융위가 인가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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