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법적 근거 없고 특혜성”
- 차선책으로 휴어제 권장해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며 ‘바다 위의 삼성’이라 불리던 대형선망 업계가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형선망 수협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24개 선단(선단=통, 선단당 6척)을 20개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차선책인 휴어제(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조업을 쉬는 동안 선원 임금 보전)를 강화할 입장을 밝혀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수산경제연구원의 ‘2017 어업경영조사보고서’ 어업별 수익성 지표에 따르면 대형선망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은 2.0%, 총자본 대비 이익률은 2.2%에 그쳤다. 2015년 각각 6%, 5.3% 적자보다는 나은 성적이지만 업종 평균(각 18%, 25.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선망은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어선을 개조하는 등 경쟁적으로 비용을 투입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어선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부채는 증가하고 자산은 감소하면서 지난해 자기자본 비율은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선망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선주들은 현재 선단 24개를 20개로 줄여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정부에 감척을 요구하고 있다. 24개 선단 모두 부산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대형선망 업종은 국내 수산업 41개 업종 중 가장 규모가 커 총 1700여 명의 선원이 종사하고 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1개 선단의 최근 거래 가격이 선원 고용 승계 등을 포함해 120억 원이었는데, 선주들은 이에 맞는 현실적인 선박 감정가와 폐업 지원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척보다는 휴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이 2005년부터 업종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휴어제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업종에도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법’을 통해 2013년부터 감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형선망 업계는 아예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다. 감척 사업의 올해 총예산은 65억7200만 원으로 대형선망 어선 한 선단을 감척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대형선망 어선들을 우선 감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내년까지는 감척하기 어렵고 자칫 특혜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형선망 업계는 …
- 현재 총 24개 선단(1개 선단은 배 6척)
- 1개 선단 최근 거래가격이 선원 승계 비용 까지 합쳐 120억 원
- 생산금액 2011년 4196억 원 → 2016 년 2727억 원으로 급감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