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단통법 끝났는데…이통사 꼼수는 여전

공시지원금 인상은 외면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에만 매달려…그마저 부산은 차별당하기도

  • 국제신문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7-12-14 19:37:10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금 상한선을 동결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휴대전화 집단상가에 집중적으로 불법 지원금이 나돌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지역 휴대전화 판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는 상가 운영자와 판매점주가 소송을 벌이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집단상가는 지난해 12월 1일 문을 열었지만, 이 상가에 들어선 판매점은 3대 이통사 중 한 곳의 휴대전화 개통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상가 운영자가 3대 이통사 개통업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판매점을 유치했지만, 2개 통신사에서 개통권한을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집단상가도 기대한 만큼 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는 어렵다. 서울지역과 달리 단기간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이통사 측이 판매 장려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를 옮기는 이른바 ‘번호이동’을 기준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V30 10만 원대, 갤럭시S8 시리즈 20만 원대, 갤럭시노트8 30만 원대, 아이폰8 3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10만~20만 원가량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집단상가를 이용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사는 자율에 따라 공시지원금액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한선인 33만 원을 넘는 공시지원금이 책정된 신형 단말기는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집단상가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전국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집단상가는 한꺼번에 은밀하게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다”며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