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 등 3대 전략 제시
- 국세·지방세 비율 8:2 → 6:4로
정부가 내년 사상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3%를 자신하고 가계소득 늘리기에 매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경제 비전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삶의 질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뒤처진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교육과 기대수명 등은 양호하나 주거·소득·고용·건강·삶의 만족도 등은 38개 주요국과 비교해 평균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정책의 3대 전략으로 내세운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한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2022년 55.3%)까지 높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또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철폐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규제의 30% 이상은 법 개정 없이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풀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 대 2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 재정 확충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로 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