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그림자 규제 폐지 적절”
- 무역협회 “수출 중심 정부 의지 담겨”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경제계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최저임금 파격 인상의 연착륙 방안과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등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계를 중심으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와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론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도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적절한 처방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창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인재 양성이 시급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 있다”며 “무역업계도 정부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3.0%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 투자와 혁신 동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영세 업체 대부분이 급격하게 위축된 만큼 속도 조절과 산입 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전문가는 ▷내년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성장률 3.0%’ 실패 가능성 ▷재탕 정책 우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대기업 경영 개입’ 등을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