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새해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재벌 개혁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정부의 확고한 국정 운영 의지가 확인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등을 경제 관련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강조한 ‘사람중심 경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 정치권의 입법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진국 정책을 참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재벌 개혁과 ‘친 노동’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꽤 비중 있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재계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재계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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