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은 지난 18일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긴급토론을 했다. 이날 토론 내용은 앞서 온라인과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제기한 주장의 반복이었다.

이날 토론은 앞서 정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을 일부 매체가 기사화하고 관련해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이 이슈화하자 유시민과 정재승 간의 가상화폐 논쟁이 시작된 게 계기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정 교수는 “암호화폐는 인간 어리석음 이용해 돈 뺏는 것”이라는 유시민 작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유시민 선생님이 (발언의 수위가 센 데 비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세계 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5일 뒤 열린 JTBC 토론에서도 정 교수는 비슷한 논리를 제기하며 “암호화폐를 합법화를 통해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작가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화폐가 아니었다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토론에는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도 가세해 유 작가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김 대표는 “가상화폐가 왜 거래수단이 돼야 하냐”고 되물으며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없다.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개인간 거래,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사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굴업체와 거래소가 이미 가상화폐를 중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게 유 작가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들은 B2B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가진 전자 지갑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래서 거래소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미 분산 거래소 기술이 나오고 있어 향후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도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와 김 대표는 암호화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유 작가는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대표는 일본식 중장기 규제 방안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합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도박화하고 불법화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한 뒤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거래하며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을 개선해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들여다보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걷으면 투기 열풍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