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배치 의무화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8-02-06 19:50:16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 친환경시설 설치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 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9. 9원수 권율 압박에 못이겨 부산 출정…원균은 끝내 사지로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6. 6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7. 7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8. 8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관리해야”
  9. 9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10. 10채상병특검법 28일 재표결…민생법안은 여야 대치에 물거품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부산서 발리·자카르타 바로 간다…직항 운수권 확보
  9. 9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10. 10금투세 폐지 등 尹정부 주요 경제정책 좌초
  1. 1“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자영업 매달리는 5060들
  2. 2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5. 5‘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7일
  7. 7“국가·자치 경찰 역량 융합위해 노력할 것”
  8. 8‘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9. 9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10. 10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육박 부산·동아대 등 정원의 70% 내외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4. 4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