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장애물 연대보증 폐지
- 재기·재창업 기업 적극 지원
-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육성
- 청년기업 5년 생존 23% 불과
-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 시급

정부 출연 보증기관들의 청년 창업 보증 지원이 꾸준히 확대된 데는 이들 기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부산을 비롯해 전국 8개 거점 지역에 창업성장지점이 있다. 창업성장지점은 창업기업에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보증 투자 보험 등이 결합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전담조직이다. 이곳은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창업육성 플랫폼 구축, 액셀러레이팅, 금융 지원 등 신생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 펭귄’으로 선정해 시설자금 등으로 3년 동안 최대 3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코리아 캠프의 모습.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기술보증기금은 우수 기술인력이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프로그램(유테크 밸리)과 전문가 창업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창업지원 시설 인프라는 2014년 5개 기관 28개소에서 지난해 8개 기관 56개소로 3년 사이 배로 늘었다. 교육 컨설팅과 네트워크 행사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역시 2014년 79개에서 지난해 155개로 증가했다. 청년 창업 보증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청년 창업’ 정책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기·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다음 달 전면폐지한다. 연대보증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나 경영자, 최대주주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 창업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도 있다. 부산지역 한 기업 대표는 “청년 창업은 회사를 운영해 이익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버티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에 따르면 전체 청년 창업의 5년 생존율은 23.45%에 불과했다. 다른 기업 대표는 “아직도 장래성을 보지 않고, 대부분 재무제표로 보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에 편승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