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마련된 모범납세자카드 심사창구는 비어있는 반면 외국인 전용창구와 일반 내국인 창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관련 활용 규정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중소 상공인의 자금 압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2004년 국세청에서 도입했다.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납세액 1000만원)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연간 2억원을 한도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사업자도 현행 1천 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췄다.

사용기준 완화로 2200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000여 명의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들은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