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부 잇단 ‘헛발질 정책’에 대형선망업계 분통

한일어업협상 지연 장기화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적고 대체어장 출어비도 실속 없어

  •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   입력 : 2018-03-04 19:23:5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산 확보 않고 어선 감척 추진
- 선사들 잇단 부도·공멸 위기감

“실속 없는 대책만 만들고 생색만 내는 해양수산부한테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규제만 안 가하면 다행입니다. 수협이나 관련 기관이 법인 회생 절차 신청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대형선망 선박들이 조업하기 위해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지난 2일 5억 원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부산의 대형선망 A 선사(본지 지난 3일자 2면 보도)의 관계자가 뱉은 말이다. 201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부산의 대형선망 업계가 결국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A선사의 어음은 부산의 선박수리업체가 청구한 것으로 지난해 연말이 만기였다.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되면 선사의 경영난 해소로 자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까지로 연기됐다.

하지만 한일어업협상이 지연되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아 결국 선사가 이를 갚지 못한 것이다. 선사의 부도로 73명의 선원과 10여 명의 사무직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A선사는 일단 부도 원인이 한일어업협상 지연때문인 만큼 법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24곳 선사의 어선 144척 모두 부산에 선적을 두고, 수산업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선망 업계는 한일어업협상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최근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선망 업계의 생산금액은 2011년 4196억 원을 기록한 뒤 2015년 2976억, 2016년 272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098억 원으로 불과 6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대형선망 업계는 공멸할 수 있다며 2년 전부터 해양수산부에 24곳 선사 중 4곳 정도는 감척 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업계는 선박 실거래 가격 수준의 감척액 보상을 원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확보는커녕 내년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알맹이 없는 정책들을 만들며 생색을 내고, 경영난 등의 사유로 자연스럽게 부도, 파산 등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선사당 5000만 원이 한도로 연간 매출이 100억 원 안팎인 대형선망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러시아·대만 등 해역의 대체어장 출어비용을 지원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운반선의 동선이 짧아야 하는 대형선망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또 다른 입장으로 대형선망 업계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형선망 선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류비 등을 줄이고 어획 강도를 낮추기 위해 등선의 불 밝기도 대폭 낮췄고, 어로장 등 선원의 임금도 대폭 삭감해 선주와 선원 간의 갈등도 컸다”고 해명했다.

당초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부산의 대형선망업계와 제주의 연승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대형선망 업계의 손을 놓은 반면 제주의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압박하고 갈치 금어기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노력으로 지난해 제주 연승업계는 20여 년 사이 최고 어획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3. 3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4. 4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5. 5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2. 2“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6. 6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7. 7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8. 8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9. 9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10. 10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주가지수- 2024년 6월 19일
  7. 7우주·AI·로봇 등 5대 방산 분야서 60개 핵심기술 개발한다
  8. 8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초고령사회 대비"
  9. 9'경영평가 미흡' 가스공사 "경영진 책임 통감…TF 즉각 가동"
  10. 10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7. 7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8. 8“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9. 9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10. 10의협 ‘무기한 휴진’ 의료계 내분…공정위, 동참 강요 조사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4. 4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