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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진통…철강관세 면제 ‘배수진’

3차 협상서도 견해차 못 좁혀, 귀국 미룬 채 비공식 교섭 진행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3-18 19:27:19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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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상이 철강 관세 부과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남에 따라 이번 주가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원산지 등의 세부 분과별로 협상을 계속했다.

분야별로 이견을 좁힌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FTA 개정 협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우리 측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이어 철강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협상대표단은 19일부터 한미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비공식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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