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보유세 개편의 윤곽과 선결과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5-28 19:26:4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보유세 개편의 여정이 지난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재정특위 논의결과를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분된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과세의 강도가 결정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세대별 합산 항목이 위헌 판결을 받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예상되는 종부세 개편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직접적 세금인상의 효과가 있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상이 있다. 강병구 재정특위원장은 지난해 공개적으로 종부세율을 현행 0.5~2%에서 1~3%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방안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조정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이러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반영한다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 전체 주택소유자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방안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90~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절차상 편의성이 있지만 실질적 세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실효성 자체는 의문이다.

성공적인 보유세 개편을 위해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보유세 체계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완전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평가체계는 고가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역진성 경향을 발생시키며, 최근 가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은 과세대상 주택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택유형별 상이한 과세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단독주택 매매시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9월 개편안이 입안될 예정이다. 야심 차게 구성된 재정특위가 앞서 논의된 문제점과 시장변화를 개편안에 잘 반영한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를 화려하게 부활시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