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인걸의 경제 view] 보유세 개편의 윤곽과 선결과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5-28 19:26:45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보유세 개편의 여정이 지난 4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재정특위 논의결과를 오는 8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분된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과세의 강도가 결정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세대별 합산 항목이 위헌 판결을 받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예상되는 종부세 개편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직접적 세금인상의 효과가 있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인상이 있다. 강병구 재정특위원장은 지난해 공개적으로 종부세율을 현행 0.5~2%에서 1~3%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방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방안은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조정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이러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반영한다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 전체 주택소유자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큰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방안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90~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절차상 편의성이 있지만 실질적 세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실효성 자체는 의문이다.

성공적인 보유세 개편을 위해 여러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보유세 체계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완전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평가체계는 고가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역진성 경향을 발생시키며, 최근 가격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은 과세대상 주택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택유형별 상이한 과세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단독주택 매매시장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9월 개편안이 입안될 예정이다. 야심 차게 구성된 재정특위가 앞서 논의된 문제점과 시장변화를 개편안에 잘 반영한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진 종부세를 화려하게 부활시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