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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특집] 해양수산부

소규모 항·포구에 SOC 투자 … ‘어촌뉴딜 300’사업 출항

  • 국제신문
  • 정유선 이수환 기자
  •  |  입력 : 2018-05-30 18:52:57
  •  |  본지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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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민 생활·경제공간인 어항·포구
- 전국 300곳 낙후… 재생·현대화 시급
- 올해 항만 7곳·어항 4곳 시범 추진
- 2022년까지 4년간 1조2000억 투입
- 삶의 질 개선·국가 균형발전 등 기대

해양수산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어촌뉴딜 300’ 정책에 탄력이 붙어 올해부터 전국의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이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추경에 ‘열악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과 대합실 등 편의시설설치(통영 군산 목포)’에 87억 원이 편성돼 사실상 어촌뉴딜 시범사업의 물꼬를 텄다. 해수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어촌뉴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어촌뉴딜 300은 해수부 김영춘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해수부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기도 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어항, 포구의 경우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지만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우리나라 대형 SOC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되고 열악한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여객편의를 증진하는 어촌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어촌을 찾아 체험 관광을 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및 안전성 제고

우리나라 전체 여객선 기항지 340개 중 절반인 170개가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서 접안 및 안전시설 등이 매우 열악했다. 지난해 어항·포구 등에서의 추락과 익수 등의 안전사고가 230건이 발생했고, 32명이 사망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선착장 파손 및 노후화와 안전시설 미비로 여객선이 접안하고 승객이 오르내리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꾸준했고 항·포구 주변의 인명사고가 빈번했다.

해양수산부는 도로·철도 등의 대형 SOC사업에 비해 어촌뉴딜 300은 투자대비 효율이 높고 지역건설사 참여, 관광산업 발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일본이나 영국 등 유럽의 인프라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곳은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다. 우리나라 전체 어항·포구의 15%에 대해 최소한 배를 대놓고 자고 오거나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2300개 어항·포구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항만은 통영 4개소, 군산 1개소, 목포 2개소 등이다. 국가어항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어항은 경남 거제 외포항, 능포항, 고성 남포항, 울산 방어진항 등 4곳이다.

■어항·어촌 통합개발을 통한 어촌 재생

해수부가 그간 어항과 어촌 정비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개발 사업 대부분이 ‘지역민원 해결’ 차원의 단편적 사업 위주로 추진돼 정책효과의 한계가 있었고 어항과 어촌에 대한 정책이 연계성 없이 이원적이고 단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항과 어촌 통합개발을 통한 어촌재생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활력을 높이고 어항·어촌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그간 어촌개발사업이 사업 구역을 분리한 채 추진돼 정책효과가 확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에 어촌의 핵심시설인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까지 개발공간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기준의 권역 설정을 통해 어촌재생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관광, 경관, 역사, 문화 등 잠재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모델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기반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해양레저형을 비롯해 ▷어촌관광형 ▷역사문화형 ▷경제기반형 등 4가지 유형별로 사업모델을 발굴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어촌 통합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컨설팅 및 상향식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촌뉴딜 300의 기대효과

해양수산부는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소규모 어항·포구 기반 인프라를 갖춰 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어촌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펼친다. 어촌 뉴딜 300사업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어촌뉴딜 300을 통해 기존 대규모 SOC사업에서 생활밀착형 소규모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소규모 건설사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어촌과 어항 접근성 개선을 통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과 여가 공간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 대부분이 도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인구 감소로 섬이 비는 공도화현상을 방지해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올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2000억 원을 어촌뉴딜 300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유선 이수환 기자

 전국 어항·포구시설 관리체계

구분

법정어항(1006개소)

비법정

국가어항
111개소

지방어항
281개소

어촌정주어항
613개소

마을공동어항
1개소

소규모 항포구
1294개소

개발

국가
(해수부장관)

지자체
(시장·도지사)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국비 100%

국비 80%, 지방비 20%

지방비 100%

운영·관리

지자체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지자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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