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심제 등 도입…금융제재 방어권 활용하세요”

금감원 제재업무 설명회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8-06-19 19:49:44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역 18개 금융기관 참가
- 권익보호관제도 운용 등
- 금융감독검사 혁신안 안내

“금융감독원 업무는 크게 감독, 검사, 제재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금융회사가 제재 때문에 금감원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회사는 물론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김욱배 은행팀장이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김욱배 은행팀장이 이렇게 말하자 지역 금융회사 감사담당 임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업무 설명회’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비롯해 12개 지역 저축은행 등 총 18개 금융기관의 감사, 감사부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역 소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업무 등 금융감독검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제재는 ▷영업상 제재(인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임직원 신분제재(해임권고, 업무정지, 감봉, 임원 선임 제한 등) ▷금전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등) 로 구성된다.

올해 들어 검사제재 절차가 확 바뀌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는데, 대심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원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종전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김 팀장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대심제 도입”이라며 “제재심의를 할 때 감독원의 검사부와 제재대상자가 같이 착석해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다.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금감원 제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제재업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 김 팀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언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문제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쉽게 설명해 줘 궁금점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