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시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대출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환급하고, 앞으로 대출시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소득 ·담보 있는데도 누락, 대출금리 조작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밝혔다. 대상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씨티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등 9개 은행이다.

검사 결과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입력해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올린 사례가 확인됐다.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한 은행에서 5000만원을 연 6.8% 금리로 2년간 빌렸다.

A씨는 연 8300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은행 전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입력됐다. 결국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3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다. 50만원의 이자를 더 낸 것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은행에서 3000만원을 담보대출로 빌렸다.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금리는 8.60%가 책정됐다.

그런데 은행은 C씨에게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 그의 ‘신용프리미엄’을 정상(1.0%포인트)보다 2.7%포인트나 높은 3.7%포인트로 책정했다. 이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96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은행들은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였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 공개, 부당이자는 환급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모두 환급하도록 하고,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 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별 우대금리 내역을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정보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부당한 이자를 거둬간 사례를 적발했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