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누리꾼 "이걸로 충분할까? 더 때려야지 않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경. 연합뉴스.
재정개혁특위 산하 조세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모두 4가지 개편 방안을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율 강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가 그것들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을 시행하게되면 주택 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 보유자 6만 7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걷히는 세수는 주택 1578억 원, 토지 2376억 원으로 모두 3954억 원에 그쳐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개편 방안과 비교해 시행령 개정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구미를 당긴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거다.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현행 0.5% 유지 ▷6억~12억은 0.8% ▷12억~50억은 1.2% ▷50억~94억 1.8% ▷95억 초과는 2.5%로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 이하는 1.0% ▷15~45억은 2.0% ▷45억 초과는 3.0%로 인상한다.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 유지 혹은 0.1~0.2%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두 번째 개편안에 따라 보유세 인상이 되는 이들은 12만 8000 명 가량이다. 추가 세수는 4992억~8835억 원 가량이다.

세 번째 개편안은 첫 번째 개편안과 두 번째 개편안을 더한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연 2~10% 포인트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두 번째 개편안 수준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34만 8000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두 번째 안과 같이 강화하면 세수는 6798억~1조 881억 원 가량 더 확보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을 10%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인상하면 추가 세수는 1조 2952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개편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별해 세수 체계를 개편하는 거다.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을 매년 5% 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 포인트 인상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2년에 걸쳐 매년 5% 포인트 인상한다.

특위는 4가지 개편안과 함께 별도 대안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특위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추가과세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정책 효과로 꼽았지만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사이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론’에 민심 출렁였던 것과 비교해 정부 보유세 인상 개편안 발표에도 여론은 차분함을 보인다. 되레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라 적용되는 다주택자 수와 추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엿보였다.

한 누리꾼은 “종부세 많이 때려주세요 이게 민심입니다”라고 밝히는 한편 “집 한, 두 채 정도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징벌적 종부세를 때려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안을 담아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