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해체 최장 60년 대책 절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영구 가동정지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부산 기장지역이 탈원전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원전 관련 지원금이 반 토막나고 고용인원이 줄면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 완전 해체에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이 소요된다. 지난 40년간 전력생산을 위해 지역발전 제약을 받아온 기장이 원전 완전해체 때까지 다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충격 완화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이 2019년에 받게 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전기요금보조사업 제외)은 35억여 원으로 올해 70억8710만 원에 비해 50%나 급감한다. 그동안 기장군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으로 벌여왔던 각종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기장군은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으로 발전소 주변 반경 5㎞ 지역인 장안, 일광에 보조금 30억여 원을 지원한다. 26억여 원은 육영사업(교육)에 투자한다.
이 밖에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8억 원), 방사능 방재 교육(5억8000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보조금과 육영사업비가 줄면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
한수원이 원전 가동률에 따라 기장군에 지급해온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당 1원)도 2016년 270억여 원, 2017년 163억여 원으로 줄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직원은 지난해 378명에서 올해 288명으로 90명이 줄었다. 상주협력사 직원은 지난해 281명에서 273명으로 축소됐다. 외부 임시 근로자 518명은 영구정지가 된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고리·신고리원전 5기도 단계적으로 가동정지와 해체과정을 밟게 된다. 기장은 원전해체작업이 진행되는 수십 년 동안 원전은 있지만 원전지원금과 원전세수는 끊기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정부가 탈핵시대를 이어간다면 지역지원금 축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