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상속세 신고 방법 따라 양도세 달라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1 18:44:04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보다 훨씬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상속 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래의 양도소득세보다 당장 눈앞의 상속세를 걱정하다 보니 상속재산가치를 낮게 신고하려는 경향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세 계산시 평가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의미하는데, 상속이라는 것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팔아보지 않는 이상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굳이 상속재산가치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키우려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상속 당시 부동산의 가치가 시가보다는 훨씬 적게 평가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5년 전 아버지로부터 ‘기준시가’가 7억 원(시가 11억 원)인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동 상속받은 A 씨는 15억 원에 이 건물을 처분하려 하는데, 상속세를 ‘기준시가’와 ‘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즉, 기준시가 7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 11억 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를 약 850만 원(장례비용 1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가정) 부담해야 하고, 감정평가를 받기위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매와 직결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만약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7억 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8억 원이나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각각 1억 205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총 2억 4112만 원이나 된다.

만약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은 11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4억 원이 되므로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각각 약 486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총 9735만 원이 되고, 상속세를 포함한다 해도 약 1억600만 원의 세 부담만 지면된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 보다 오히려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당장 눈앞의 비용지출을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상속자산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으로 지난 4월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기관 한군데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감정평가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