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자증세’ 시동…고가 주택자·금융자산가 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인상안 내용·반응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똘똘한 한 채’도 세율 올려

- 시가 20억~30억대 주택 보유자
- 세부담 최고 26.5~37% ‘껑충’
-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 원’
- “임대소득 세제혜택 축소·폐지”

# 지역 영향·시장 반응

- 부산, 서울보다 큰 영향 없어
- 마린시티·센텀시티 고가 주택자
- 종부세 최대 46만8000원 늘듯
- 투자 심리·거래 침체는 불가피

10년 만에 나온 종부세 개편안은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정부에 최종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안대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 소형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전방위적인 세부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 높아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특위의 안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확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고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각각 0.05~0.5%포인트, 0.25~1.0%포인트 누진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2일 정책 토론회 때 나온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개편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할 때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000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0%) 껑충 뛴다. 고가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재정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재정특위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구분 없이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함께 올리기로 한 것은 차등 과세안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지금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재정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 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이다.

재정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 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 부동산 시장 큰 영향 없다지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당장 부산지역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어서 부동산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서울이 15만2436명인 데 반해 부산과 울산은 각각 1만579명, 2921명이었다.

부산의 고가 주택은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에 집중돼 있다. 시가 20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의 마린시티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을 100%,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46만8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15~2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도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체감할 정도의 영향은 없겠으나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민건태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사 온 석탑’에 더 꼬인 우동3 재개발 사업
  2. 2다이옥산 배출 의심공장 찾았다
  3. 3송도 절경 위 구름다리 다시 열렸다
  4. 4부산 고3 확진자 감염경로 미궁…‘조용한 전파’ 불안 가중
  5. 5도시재생사업 한다며 보존가치 큰 건물 허무는 강서구
  6. 6영도 빈집을 블루베리 작업장으로 활용
  7. 7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8. 8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9. 9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10. 10
  1. 1고속도로 달리던 크라이슬러에서 불, 차량 전소
  2. 2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 의전비서관 탁현민 발탁
  3. 3닻 올리는 김종인호 ‘PK 패싱’…지역현안·보선공천 갈등 예고
  4. 4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5. 5김부겸 민주당 당권 도전…김두관·김태호 부울경 잡기
  6. 6문 대통령 의중 꿰뚫는 참모들 요직 기용
  7. 721대 임기 시작…PK 의원들 “지역발전·정치혁신” 다짐
  8. 8부산 통합당, 시정 주도권 잡기 박차
  9. 9또 늑장 개원? 김태년 “5일 꼭 열 것…협상대상 아냐”
  10. 10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금 의혹에 “허위 주장”…“‘김복동 장학생’은 할머니의 용돈 의미”
  1. 1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 2'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3. 3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4. 4공항 입점 상업 시설 임대료 최대 75%까지 감면
  5. 5전해노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해수부에 건의키로
  6. 6LA발 대한항공 여객기·화물기 ‘美 시위 확산’에 지연 출발
  7. 7해양환경공단, 긴급 방제 차량 배치
  8. 8올해 귀어귀촌 박람회 9월로 연기
  9. 9광어·농어, 6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
  10. 10국제옵서버 정보 누리집 운영
  1. 1전국 구름 많고 남부 빗방울…부산 17~22도·서울 18~28도
  2. 2고3 확진자 부모 등 115명 음성…학원 PC방 접촉자 검사 중
  3. 3해운대·송정 해수욕장 6월 1일 안전개장
  4. 4부산교통공사,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 추진
  5. 5코로나19 신규확진 닷새만에 20명대로
  6. 6밤새 술 마신 뒤 출항한 50대 선장 적발…해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7. 7택배노조"CJ 대한통운, 노조원 탄압 대리점 퇴출하라"
  8. 8정부, 내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에 강도 높은 방역 점검 실시
  9. 9마스크 주문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마스크 업체에 과징금 6천만 원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11>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1. 1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2. 2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3. 3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4. 4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5. 5영국, 6월부터 스포츠 경기 허용…EPL 17일 재개
  6. 6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7. 7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8. 8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9. 9신인급 투수들에 농락 당하는 거인... 호화 물타선 전락 조짐
  10. 10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먼슬리슈즈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포즈간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