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직면
- 실수요자 분양시장 이탈 우려
- 사업 규모 축소하는 건설사도
- 5월 미분양 증가율 전국 최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탁 부산시회장은 5일 본지에 “7~10년 단위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이미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 하락 국면에 규제까지 겹쳤는데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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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탁 부산주택건설협회장은 부산시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DB |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출 규제다. 중도금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근 대출 규제가 달갑지 않다. 김 회장은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분양 당시의 주택 담보 가치를 은행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실수요자의 분양 시장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규제로 건설사와 입주자, 부동산 투자자 모두 피해를 보는 셈이다. 김 회장은 “건설사는 자금을 확보할 수단이 사라지고, 입주자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소한 대출 규제는 서울과 차별화를 둬 지역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건설사도 있다. 조합원이 뒷받침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최근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며 부동산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며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같은 규제를 받는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부산주택건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세대 수는 2238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7.7%나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60.5%로 집계됐다.
부산 주택건설협회는 조만간 오거돈 부산시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경제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산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규제가 집중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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