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워라밸 등 부모 삶의 질 개선 초점,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제고

정부 저출산 대책 배경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7-05 19:16:3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 출산율 1명 붕괴 위기감 … 정책 한계
- 일자리 결혼 등 생애주기별 삶의질 개선
- 20·40세대 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저출산 대책이 이번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고충과 애로가 가장 집중된 20·40세대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경로를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 이른바 ‘독박 육아’, 거주 및 의료 비용, 돌봄 비용 부담 등을 보완해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먼저 근로·양육환경,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여성층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등의 공교육 강화는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출산 대책이 심각한 상황과 비교하면 무게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만8000명)를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출산율은 1~4월 출생아 수가 11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으므로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22년 이전에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