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출산율 1명 붕괴 위기감 … 정책 한계
- 일자리 결혼 등 생애주기별 삶의질 개선
- 20·40세대 부담 완화…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0여 년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저출산 대책이 이번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고충과 애로가 가장 집중된 20·40세대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경로를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 이른바 ‘독박 육아’, 거주 및 의료 비용, 돌봄 비용 부담 등을 보완해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게 주목적이다.
먼저 근로·양육환경,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여성층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등의 공교육 강화는 앞으로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출산 대책이 심각한 상황과 비교하면 무게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2만 명으로,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만8000명)를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출산율은 1~4월 출생아 수가 11만7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했으므로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22년 이전에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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