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등과 협업 전략 수립
- 미국도 지방정부가 정책 주도
- “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와 거리”
- 전문가 지자체에 권한이양 강조
18세기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영국은 질병, 비위생적 거주환경 등의 사회 문제로 일찌감치 주택 정책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역할을 나눴다. 1919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주택 정책 권한을 나눈 영국은 이후 1970년 주택공급 계획과 정책을 지역 단위로 집행했고, 1990년대 들어 광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영국의 주택 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곳은 영국 각 지역에 분포한 광역주택위원회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주택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광역주택전략을 수립해 정부에 전달한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주택 기금 활용 방안을 수립해 집행하는 구조다. 광역주택전략을 통해 흑인과 소수인종, 노인, 무주택자, 마약 중독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개별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개발계획, 교통, 경제, 건설,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주택 관련 전략 수립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주택 정책 권한이 대폭 이양됐다. 연방정부 중심의 주택 정책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공주택을 건설하자 공공주택에 저소득층이 집중돼 슬럼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미국은 연방정부의 주택·도시·지역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지역개발 보조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주거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주택 수요를 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고가 주택의 공급을 늘려 고소득층의 이동을 유도하고, 기존의 고가 주택에 중산층이, 중산층 거주지에는 저소득층이 이동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공공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민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영산대 서정렬 교수는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치단체에 정부 정책의 조정 역할을 부여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