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매출 5억 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늘어난 비용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