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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걸의 경제 view] 시대의 역풍에 신음하는 한국경제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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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23 19:47:04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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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국가 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요인에는 낮음을 뜻하는 ‘저(低)’가 붙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상에는 높음을 뜻하는 ‘고(高)’가 붙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윤곽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떠한 시대적 역풍이 한국경제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정보수집과 기술습득 수준의 균형이 점점 맞춰지고 있다. 이는 중국과 개도국들 노동자들이 선진국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효율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그들의 노동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처럼 선진국 문턱에 간신히 걸치고 있는 국가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최종 철수를 결정한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추격으로 인해 생산효율성은 한국과 비슷하나 실질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인이 노력을 해야 할 유인이 줄어든다. 한국의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저소득층에 속하더라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불평등 수준은 이러한 믿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다. 불평등 심화에 따라 기회의 균등, 결과의 공정함도 함께 무너지며 조성된 사회적 불안감은 사회구성원의 노력과 중소기업 투자를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4%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적 변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총근로시간 감소와 부양부담 증가라는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총근로시간 대폭감소는 거시경제 전반적 활동의 위축을 일으키며, 한국의 실제 생산성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즉, 은퇴로 유발되는 저성장은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경제적 이중고를 유발한다.

위의 세 가지를 주된 시대적 역풍으로 꼽은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정도도 있겠지만, 모두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통적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개도국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직업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총근로시간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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