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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조업규제로 옥죄어” 대형선망 해수부에 성토

선주들 경영난 타개 간담회서 한중일 총허용어획량 동시 적용, 휴어기때 정부 예산지원 등 요구

  •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  |   입력 : 2018-08-03 20:30:5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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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 업계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연중 6개월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등 보도)하면서 정부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와 만났다.
3일 오후 부산 공동어시장 본관 소회의실에서 해수부 주재로 대형선망 선사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해양수산부는 3일 부산 공동어시장 소회의실에서 대형선망 선주, 부산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주들은 공통적으로 ▷수산자원은 부족한데 어선이 많아 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선박을 줄이는 감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 ▷조업을 쉬는 휴어 기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 ▷한일어업협정 협상 장기 결렬로 인한 어획고 손실 보상과 대체 어장 개발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주 A씨는 “고등어가 한국, 중국, 일본을 회유하는데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만 TAC(총허용어획량), 포획금지체장, 금어기 등 규제를 강화해 국내 어업인들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일 3개국 동시에 TAC를 적용하는 등 공동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C는 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자원관리제도이다.

선주 B씨는 “정부가 올해 TAC를 10%가량 줄인 것도 문제다. 만약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혀 TAC를 빨리 채울 경우 나머지 기간에는 그물을 놓아야 한다”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해수부의 대응이 너무 느렸다. 이럴 경우 신속한 수산자원 재평가 이후 TAC를 늘려 업계가 즉각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선복량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일본에서 대형선망의 중고 본선을 사올 때 통상 135t 짜리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129t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 선주들은 6t가량을 잘라내고 운영해 왔다. 6t을 줄일 경우 대부분 복지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선원들의 안전이나 휴식에 어려움을 주고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 선복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주들은 또 국내산 고등어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노르웨이 고등어가 사상 최대로 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선주 C씨는 “고등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입산 증가로 인한 피해직불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주들이 건의한 내용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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