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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조건부 보조금 지급이 경단녀 막는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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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8-08-07 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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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가정 여성에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여성인력의 고용참가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보조금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이영재 과장, 송수혁 조사역은 7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구조모형을 이용해 가계에 보조금을 줘 여성의 실효임금을 높이는 보조금 정책과 여성의 승진·보직 차별을 해소해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보조금은 영유아 양육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부 또는 무조건 지급하는 방안, 영유아 양육 구분없이 모든 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부로 지급하는 세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아이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17%포인트 오르고 여성노동자 평균나이도 0.5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부로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01%포인트 오르되 여성노동자 평균나이는 변화가 없었다. 영유아 양육가계 여성에 취업 조건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되레 0.19%포인트 낮아지고, 여성노동자 평균나이도 0.1세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조금(보육료)을 지급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되레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결론인 셈이다.

다만 이 경우 남녀 취업자 간 임금 격차는 1.27%포인트 확대됐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전에는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았을 생산성이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여성의 평균임금이 감소해서다.
이에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를 대상으로 여성의 취업 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정책조합”이라고 결론지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각 정책별 여성의 노동공급과 성별 임금격차 변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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